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 지원: "제14차 5개년 산업 녹색 발전 계획" 발표

12월 3일, 산업정보화부(MIIT)는 "제14차 5개년 산업 녹색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함)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계획은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이 중국이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 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자 기회 창구 기간이며, 산업 부문이 생태 보전을 우선시하고 녹색·저탄소 발전을 추구하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기 위한 핵심적인 5년임을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과제,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여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고 도전에 맞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흔들림 없이 생태 보호를 중시하고 녹색·저탄소 발전을 우선시하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산업의 녹색 발전은 탄소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중립 목표를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오염물질 감축과 탄소 배출 감축의 통합적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발전과 녹색·저탄소 전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녹색 제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산업 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산업 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자원 이용 효율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며, 청정생산 전환을 적극적으로 앞당겨야 한다. 더불어 녹색·저탄소 기술, 녹색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의 녹색·저탄소 전환이 녹색 발전을 위한 산업적 역량 강화와 상호 보완하며 심층적으로 융합되는 현대적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탄소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중립 목표의 시기적절한 달성을 뒷받침할 것이다.

2025년까지 산업 구조와 생산 방식의 녹색 및 저탄소 전환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녹색 및 저탄소 기술과 장비가 널리 적용되며, 에너지 및 자원 이용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녹색 제조 수준이 종합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2030년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정점 달성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 탄소 배출 강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산업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 감축될 것이다.

· 에너지 효율이 꾸준히 개선되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 단위당 에너지 소비가 13.5% 감소할 것이다.

· 자원 이용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주요 산업 고체 폐기물의 종합적 활용률이 57%에 달하고, 주요 재생 가능 자원의 재활용량이 4억 8천만 톤에 이르며, 단위 산업 부가가치당 물 소비량이 16% 감소할 것이다.

· 주요 오염물질 배출 강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주요 산업 분야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 강도가 10% 낮아질 것이다.

· 녹색 제조 시스템이 점차 개선되어 주요 산업 및 주요 지역에서 녹색 제조 시스템의 기본 구축을 완료하며, 친환경 산업의 생산액이 11조 위안에 이를 것이다.

계획은 '한 가지 조치에 집중하고, 두 가지 체계를 구축하며, 여섯 가지 전환을 추진하고, 여덟 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전체 업무 계획을 제시한다:

·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 정점 달성을 위한 조치 시행을 기반으로 한다;

· 건전한 녹색 및 저탄소 기술 체계와 녹색 제조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 산업 구조의 고도화, 에너지 소비의 저탄소화, 자원 이용의 순환화, 청정 생산 공정, 녹색 제품 공급, 생산 방식의 디지털화 등 6가지 방향으로 산업 부문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

· 산업 분야 탄소 피크 추진 프로젝트, 주요 지역의 녹색 전환 및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산업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프로젝트, 자원 고효율 이용 촉진 프로젝트, 산업 물 절약 및 효율 증진 프로젝트, 주요 산업 분야의 청정생산 전환 프로젝트, 녹색 제품 및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장비 공급 프로젝트, 녹색 저탄소 기술 보급 및 활용 프로젝트 등 8개 프로젝트의 이행을 지원.

이 계획은 조직 강화 및 계획 이행, 법률·규제 및 정책 개선, 재정·세제·금융 지원 확대, 녹색 발전 분야 국제 협력 심화 등의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따라 후속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본 계획의 전체적인 요구사항과 목표, 과제들을 이행함으로써 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